추경호 차관 "기업활동 부담주는 세무조사 없다"

　[헤럴드생생뉴스]롯데쇼핑 등 재계에 세무조사 경계등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차관은 20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최근 있었던 국세청장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일은 하겠지만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이를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중소기업한테 실제 주름살을 주는 부분도 있고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되게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논의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공약에 제시한 1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월 및 6월 국회에서) 대체로 급한 거는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가며 차분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공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이야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추 차관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가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국회가 빨리 해결해 주면 정부가 훨씬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 차관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살리는 고양이가 되면 그걸 위해서 밀어주고, 입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