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장 증설이 공공기관 보유 산업단지 부지에 허용된다. 또 SK 등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재벌들의 계열사 설립이 쉬워진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총 12조원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소재 국가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용지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산단 내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지하로 옮기고 기업들이 지상부지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에쓰오일은 온산공장 석유ㆍ정유시설의 증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8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은 100%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출개발 촉진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SK그룹은 이 규정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외투법인, 산단 부지와 공장 분리임대 제한적 허용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입주 가능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 호텔업으로 인정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가이드라인 제정 전 14개 단지 입지 가능여부 결정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는 6건으로, 이중 5건이 산단 등 지방에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총 투자효과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3월부터 가동한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렴한 건의과제 250여건 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재돼 있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입지규제 개선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ㆍ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빠졌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단, 서울에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디텔 설립은 가능하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