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고…기업 경영규제 네거티브방식 확대…투자활성화로 고용률 70%달성

정부가 기업들의 진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경우만 금지하는 것)의 규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창의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올해는 1단계로 창업이나 입지, 자금ㆍ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자본금 얼마 이상, 인력 몇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의미다. 또 특정 산업단지 구역에 특정 업종만 진출할 수 있었던 규제도 우선 정비대상이다.

2단계 규제완화 범위는 광범위하다. 기술수준이나 영업활동, 물류ㆍ유통, 수출입, 안전ㆍ보건ㆍ환경 등 ‘기업경영 규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산업을 맡고 있는 10개 부처는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규제를 일괄 개선한다. 국조실은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