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 주식 양도”…보증금 토해낼 처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한강 세빛둥둥섬(일명 플로팅 아일랜드)의 전 임대사업자가 또 소송에서 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7시 30분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빛둥둥섬을 상반기 중에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전 임대사업자의 잇따른 소송으로 상반기 개장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정봉기 판사는 세빛둥둥섬 투자 사기에 속은 이모씨 등 5명이 전 임대사업자 C사의 실제 대표 정모(47ㆍ수감중)씨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C사 주식 총 1만3800여주를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의 중형을 받은 정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2010년 민간사업자인 ㈜플로섬한테 세빛둥둥섬을 임대받은 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던 중 ‘대박을 내서 분기마다 순이익 절반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5명은 당시 정씨에게 35억원을 주고 C사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다.

C사는 그동안 숱하게 민사소송을 당해왔고 예외없이 패소했다.

그 결과 상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대가로 받은 보증금까지 모두 토해낼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플로섬이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1심)에서도 졌다.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수상 복합시설이다. 막대한 돈을 들였으나 임대사업자의 투자 사기로 개장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C사를 임대사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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