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쪽지예산’ 남발과 국회의원 연금 논란 등으로 국회를 향한 여론이 부쩍 싸늘해졌지만 정치권 쇄신 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여론의 관심이 온통 인수위에 쏠린 틈을 타 여야 이견을 핑계로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다.
여야는 줄기차게 1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17일 현재까지 이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빌미는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용차 문제는 별도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쌍용차 국정조사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등 몇 가지 쟁점이 지금 남아 있다”며 “협상이라는 게 일괄 타결이 돼야 하는데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쇄신특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듯이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선거가 모두 끝났음에도 지켜진 약속은 단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그리고 적정한 세비 책정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세비심의회’(가칭)는 구성 논의조차 없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안철수 신드롬’도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개혁을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치쇄신특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라도 연금 문제나 외유 문제 등 당장 가능한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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