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윤정식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계부채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과 27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각각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의 인수위 인수ㆍ전문위원과의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업무 보고를 통해 각 부처별 현안과 과제를 보고받은 박 당선인이 이보다는 훨씬 자유로분 분위기에서 인수ㆍ전문위원들과 함께 양방향 자유토론을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대학생 연체된 것을 다 매입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잘 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정보를 종합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코트라의 기능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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