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5년만에 3분의1로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간한 ‘2012년 서울경찰 치안복지 창조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불법집회ㆍ시위로 사법처리된 경우는 2008년 2100건에서 2009년 1805건, 2010년 1797건, 2011년 1502건, 2012년 911건으로 크게 줄었다. 불법 시위사범으로 구속된 경우도 2008년 64건에서 2012년 4건으로 5년 만에 약 94% 감소했다.
지난해는 특히 전체 집회건수 및 참가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불법집회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전체 집회건수를 비교해보면 2011년 1만31건에서 2012년 1만727건으로 7%(696명) 증가했고 집회 참가 인원도 2011년 81만4436명에서 2012년 81만7054명으로 0.3%(2618명) 늘었다. 이에 반해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한 불법집회 수는 2011년 25건에서 2012년 11건으로 약 44% 감소했다. 불법시위사범으로 사법처리된 경우도 전년 대비 39.3% 줄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경찰의 노력이 더해져 불법 시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3/news-p.v1.20261014.543094880ff643e0b5743b6734d10547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