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안심전환대출 사용자 100명 중 5명은 억대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층 가계 대출 지원책이란 취지가 무색한 결과다.
12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9830명(유효 통계수치) 중 459명은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자의 4.7%로, 100명 중 약 5명꼴이다.
41세인 A씨는 연소득 5억4000만원으로, 6억2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3억원 대출을 안심대출로 전환했다. 이처럼 459명이 대출 담보를 받은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전체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대출자의 신용 등급 역시 45.3%가 1등급이었다. 2등급은 20%, 3등급은 18.4%였다. 저신용자인 6등급 이하는 2.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07건(15.3%), 경기도가 3037건(30.9%), 인천시가 865건(8.8%)으로 수도권이 전체 대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학용 의원은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볼 때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준 게 드러났다”며 “이런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는 데에 투입해야 했다”고 밝혔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저렴한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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