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 메르스 여파에 따른 시장 위축이 심각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단기부양책인 추경은 오히려 구조개혁 후퇴를 가져올 것이란 반발이 맞서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로부터 정부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상황과 관련, 추경 편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정부가 내놓을 소비 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추경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는 반대와 찬성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처럼 막연한 추경은 효과를 보기 힘들고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지만, 메르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략적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메르스 충격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 절실하다. 국민 목소리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경제가 여러 부분에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추경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3년 당시 17조3000억원의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67~0.38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이 단기적으론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의미이다.

추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추경이 단기부양책에 그칠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우려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추경이라면 좋지만,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집행하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추경은 빚을 더 내자는 것인데, 경제 성장력을 보강 수 없는 추경은 오히려 경제 구조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집행하면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오히려 구조개혁을 하려는 동기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은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추경을 집행한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실기(失期)하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추경안이 나오면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당장 추경안이 나와도 예산집행은 9월께나 가능하다. 논의가 길어지면 정작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추경이 정작 내년에 집행될 가능성도 있고, 연말까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