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조선업 부실막기로 금융공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곳간 메워주기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금융 역할을 무시할수 없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에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의 부실화로 고전 중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2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서민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X그룹과 중소 조선사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이르기까지 조선업 장기 침체가 기업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수년째 악화되고 있다”면서 “출자등 방안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근거법을 갖고 있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BIS 비율을 높게 유지해줘야 한다. 결국 이들 국책은행에 부실이 쌓이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으로 수출입은행을 꼽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BIS비율은 10.50%로 같은 시점 13개 시중ㆍ지방은행 평균인 14.88%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02%로 시중ㆍ지방은행의 1.39%보다 높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