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원)을 넘어 시장직을 잃게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그는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등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 시장이 시 재정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지만, 당선무효형을 면치 못했다.
abc@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