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 상생 움직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GS리테일, CJ푸드빌 등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가맹분야에 남아있는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면서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표준가맹계약서의 경우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가맹점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맹본부 대표들은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하거나 가맹사업법령을 집행할 때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건의사항들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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