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꼭 하겠다는 정부와, 수신료 인상에 적극 동의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일심동체가 빛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사전 보고서에서 주요 현안과제 중 첫번 째로 KBS 수신료 현실화를 꼽았다.

방통위는 “34년간 수신료가 동결됐고, 광고시장도 침체됐으며, 제작비는 급상승했고 UHD도입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소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방위에 계류 중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KBS는 현행 2500원인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서도, 광고 수익은 지금과 비슷한 41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EBS 배분비율을 좀 더 늘리고,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를 3% 줄이는 정도의 사족만을 달아, 사실상 이를 수용해 국회에 넘긴 상태다.

이날 정부 보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TV 화면에 자신과 소속당이 조금이라도 더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에 잘보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34년간 동결된 수신료 현실화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야당 역시 공정보도 확립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조건으로 내걸고 사실상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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