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1600건 넘어…수도권ㆍ대도시 집중 올해 초등학교에서 급증…중ㆍ고교는 감소 추세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학교를 옮기려고 실제로 이사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바꾸는 위장전입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마다 평균 38건 가량, 하루에 1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648건이었다.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38.3건이다. 적발 건수는 2013년 713건, 지난해 618건, 올해는 7월까지 317건이었다.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됐다.

2013년과 지난해 적발 건수를 비교하면 서울은 361건에서 245건으로 30% 정도 줄어든 반면 인천은 20건에서 30건으로, 경기는 148건에서 16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급별 적발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600건(36.4%) ▷초등학교 142건(8.6%)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위장전입은 올해 급증했다.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이 적발됐다가 올해 1∼7월에는 벌써 61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해 8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배 이상을 증가했고 대구는 1건에서 24건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중ㆍ고교 위장전입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학교 적발 건수는 2013년 426건, 지난해 350건으로 줄었고 올해 1∼7월에는 130건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적발 건수도 2013년 246건, 2014년 22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6건을 기록 중이다.

시ㆍ도교육청은 해마다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된 학생이 원래 주소의 학교에 가도록 ‘환원 조치’를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와 입시 등에 유리한 학군으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교육열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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