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림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들어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총 67건이다. 농림 분야가 23.9%로 가장 많았고, R&D 분야 20.9%, 의료시설 분야와 사회복지시설 분야가 각각 16.5%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한우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한우농가 폐업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농가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R&D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서는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연구과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모 의료시설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뒤 이동변기나 목욕 의자 등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각종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도 들어왔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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