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감은 ‘정치 국감’(?)…武 ‘마약사위’ㆍ崔 ‘취업청탁’ 등 쟁점

-1일부터 2차 국감 시작…상임위별 팽팽한 공방 전망 -법사위, 武 ‘마약사위’ㆍ崔 ‘취업청탁’ 수사 野 집중포화 -국방위, KF-X 사업 책임론…미방위, 정부여당 포털길들이기 등 쟁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일부터 19대 국회 2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법사위ㆍ기재위ㆍ농해수위ㆍ복지위ㆍ환노위 등 5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재개되는 국감은 8일까지(운영위 포함시 23일) 일주일 동안 상임위 별로 팽팽한 막판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1차 국감의 주요 관전포인트가 ‘롯데 국감’이었다면 2차 국감은 여야의 정치국감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에 대한 마약 수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업청탁 의혹 등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현안들이 많아서다.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불허로 좌초 위기에 놓인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법사위 檢ㆍ法 국감 주목…野 ‘마약사위’ 올인=1일 시작되는 2차 국감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법사위다. 서울 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고등법원 및 산하 지방법원, 대법원 등 굵직한 피감기관들이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 동부지검에 대해 마약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재검증과 양형기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범들에 비해 김 대표의 사위가 특혜성 양형을 받았다는 의혹에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를 맡은 점을 놓고도 ‘전관예우’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야당은 산업위, 기재위에서도 최 부총리를 상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야당 보좌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김무성 대표 사위건에 대해서는 관련 현안이 많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말 바꾸기 및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맹탕국감’ 오명 벗자’…강도높은 종합국감=상임위 별로 피감기관 전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 종합국감은 19대 마지막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추석 전 1차 국감이 야당 내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만큼 종합국감 준비에 더욱 애를 쓰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총 20조원에 달하는 KF-X 사업 추진 과정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는 KF-X 사업이 미국 정부의 불허로 핵심기술 이전이 어려워지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야당은 미 정부의 기술 이전 불허 결정이 날 때까지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의 노력이 전무했다는 점과 국익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적극 공세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교문위에서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 저지, 미방위에서는 정부여당 포털 길들이기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1차 국감 동안 당내 문제로 의원과 보좌진들의 노력과 성과가 가려졌던 점에 대해 원내사령탑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2차 때는 국감에만 집중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철저히 검증해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민생회생 ▷노사상생 ▷유신회귀 저지 ▷민족공생을 2차 국감의 5대 쟁점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