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국정교과서’로 점철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16일로 막을 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맞물리며 4일 내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정부질문은 4일 간 정치, 외교ㆍ통일,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지만 분야 구분이 무색할 만큼 국정교과서로 시작해 끝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이 ‘총선용 국론분열’, ‘친일ㆍ독재 미화’라고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좌편향 정상화’라고 맞서며 정부의 방침을 옹호했다.

16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화룡점정이었다. 야당은 국정교과서가 유신 독재를 세뇌시키는 “박정희 대통령 헌정교과서”라고 비판하며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공을 인정받고 과는 덮어 박정희 대통령 헌정교과서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것이 국정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을 지적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정교과서 논란 관련 답변도 왕왕 논란을 촉발했다. 황 총리는 지난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5ㆍ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논란이 됐다. 같은 날 민병두,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현 검인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답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고시에서 ‘소주제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 등을 적시했다고 주장하자 황 총리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은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난 2012년 대선 개표조작 발언은 국정교과서를 두고 대치하던 여야간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이 발끈하며 출당ㆍ제명 조치를 새정치연합에 요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결국 강 의원의 당직을 박탈했지만 여야 간 정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이념전으로 치달으면서 전월세대란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이 뒤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