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환수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을 환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한ㆍ미 법무부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원)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 반환은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빼돌린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