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복면폭력시위 금지법안 찬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시위대의 복면폭력시위 금지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차벽 사용 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ㆍ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유사한 조사를 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ㆍ중 FTA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 견해도 10명 중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여야에서 각각 복면착용금지, 차벽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위대의 복면폭력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60%, 반대하는 의견은 32%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의 차벽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는 찬성이 48%, 반대가 42%로 집계됐다.

이 중 ‘복면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인원의 48%는 ‘차벽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갤럽은 “국민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비폭력 시위를, 경찰에게는 과잉 진압 논란 없는 대응을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갤럽은 또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1월14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조사에서 집회가 ‘과격했다’(67%)고 응답한 사람의 41%는 ‘경찰도 과잉진압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갤럽은 한ㆍ중 FTA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57%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ㆍ미 FTA 타결 직후 같은 조사를 벌였을 때 59%를 기록했던 것과 유사한 수치다. ‘잘못된 일’과 ‘모르겠다’고 평가한 응답은 각각 29%, 14%로 집계됐다.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교류ㆍ교역ㆍ무역 확대’(19%)가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세계적 추세ㆍ어차피 해야 할 일’(13%), ‘수출 증가’(10%), ‘중국 시장 진출ㆍ시장 확대’(9%), ‘경제 활성화’(8%)도 이유로 거론됐다. 반면 ‘잘못된 일’로 평가한 이유로는 35%가 ‘농산물 개방ㆍ농민ㆍ농촌 피해’를 들었다.

한ㆍ중 FTA를 통한 국익 창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가 ‘이익이 될 것’, 17%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ㆍ미 FTA와 관련, 같은 질문엔 59%가 ‘이익’, 35%는 ‘손해’라고 답한 것을 볼 때 다수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손익을 따지는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거쳐 나온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