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연말정산시대]경제성장은 정체국면…진료비 증가는 ‘폭풍성장’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해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하면서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시스템이 파탄나는 만큼이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2015년 12월)에 발표한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급자 지불방식 개편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따르면 2003년과 견줘 2014년 건강보험진료비는 11년 사이에 2.7배나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1.83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도별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DP는 2010년 9.9%에서 2011년 5.3%, 2012년 3.4%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 3.8%, 2014년 3.9%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 12.5%에서 2010년 10.7%, 2011년 5.5%, 2012년 4.7%까지 떨어졌다가 2013년 5.2%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4년에는7.5%로 증가 폭이 더 커졌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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