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보조금 394억원

지난해 각 정당과 정책연구소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94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상으로 눈먼 돈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월 1일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외에도 국회의원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 내역 등도 조사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740여건을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정치자금 조사팀 550여명을 투입해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를 병행한다.

중앙선관위 측은 물품이나 용역 계약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있는지, 고위로 누락하거나 확대해 회계보고를 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그 밖에 ▷국고보조금 배분, 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법인ㆍ단체의 청탁ㆍ알선 목적의 불법후원금 기부 ▷타인 명의 및 가명 기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선관위 측은 “과거 위반 사례와 최근 위반 행위 유형 등을 참고해 조사하고,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거래자료 분석 및 현지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 및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에겐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번호는 1390번이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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