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두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교육’ 예산인 교부금의 성격을 이유로 ‘보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부담도 문제삼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zzz@heraldcorp.com
sh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용광로 불길’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