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날로 범행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은 “범정부적인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총책 등 윗선부터 추적ㆍ검거하는 선제적ㆍ하향식 수사 전개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죄 적극 적용 ▷죄질과 폐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 정립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포통장목록, 발신번호 변작목록, 파밍사이트목록, 출입국기록 등 각종 단서들의 연관관계와 범죄 관련성을 정밀분석하고, 이 같은 자료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윗선을 우선 특정해 추적ㆍ검거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죄, 상습사기죄 등을 적극 의율해 범죄단체에 준해 철퇴를 내린다.

특히 총책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작년 6월부터 강화된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양형기준에 따라 죄질과 폐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한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합수단의 이번 기획수사 추진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히 무작위로 고른 대상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에서 벗어나 매년 진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 간 검거 통계에서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정보는 불법취득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직자ㆍ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취업ㆍ대출 빌미 사기를 벌이거나 가족교우관계를 빙자해 청첩장ㆍ돌잔치 등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등의 맞춤형 방식으로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 관련 재산추적 및 추징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본색원 및 실질적인 범죄감소 효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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