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외국인 정책위원회’

총리 주재 ‘외국인 정책위원회’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 체류율(불법 체류자/총체류자)을 10%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자동출입국심사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우리나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 외국인은 17세 이상 모든 등록자로 각각 확대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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