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분기, 진정건수 1805건…국가기관 상대 진정 37% 증가

[헤럴드경제] 올해 1분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가운데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가 올 1분기까지 집계한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따르면 인권침해 전체 진정건수는 모두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150건) 감소했다.

군 관련 진정은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과 비교해 45.2%(14건) 증가했다. 기타 국가기관진정도 작년 같은 기간 52건 보다 36.5%(19건) 늘었다.

사법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전년 동기 대비 4건, 국정원 관련 진정은 2건씩각각 증가했다. 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진정은 1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4%(15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각하 처리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 3월까지 국정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 232건 가운데 각하된 사건은 84.1%(195건), 기각된 사건은 12.5%(29건)에 달한다.

한편, 1분기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건수는 모두 3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126건) 줄었다. 성희롱(24건), 사회적 신분(24건), 장애(165건) 분야의 진정은 감소했지만, 성별(14건), 출신국가(7건), 인종(3건) 등 분야에 대한 진정은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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