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2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로스쿨 입시에서 잇달아 고위층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된 학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일각에서는 특혜 입학을 한 학생이 40∼50명 선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실제 적발된 사례는 이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 개선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이 불거진 뒤 올해 1월 말까지 25개 로스쿨 입시 전형을 전수조사했다. 애초 지난달 중순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한 차례 미루는 등 발표 범위를 놓고 고민해 왔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이 입학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암시하는 내용을 적은 부분 등 문제가 될 부분을 확인했으며 발표 내용과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 여부를)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교육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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