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관계기관 협의체가 19일 2차 회의를 연다.

18일 기획재정부는에 따르면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한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시각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더해 한은 직접출자, 정부 재정 투입 등 정책조합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한은)의 통화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한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라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 이후 한은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한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출자다.

다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은은 이 경우 정부가 펀드에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은의 직접출자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아직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만큼 자본확충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협의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올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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