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 우리도 주목해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재산 유무ㆍ근로 유무 등과 부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 대표는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선 내년 무작위 선정된 1만명 국민에게 매달 500~700유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부결된 스위스 국민투표도 언급하며 “초기 논의단계에서 23%의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선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유의미한 찬성률이 나왔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기본소득을 포함, 포용적 성장이 주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게 포용적 성장”이라며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