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국가 시행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5명 중 4명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운데 하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684만명 중 81.2%인 555만명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 하나를 받거나 동시에 2개를 받고 있다. 연금별 수급자는 국민연금 248만명, 기초연금 455만명이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148만명(32.5%)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14년 12월 131만5000명에서 해마다 꾸준히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지만,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매년 소비자 물가상승 반영해 올해 4월 현재는 월 20만4010원) 차등해서 받는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 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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