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추진 여건 고려해야”[부동산360]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열기와 관련해 “지금 1기 신도시 중에 정말로 선도지구로 지정해 정상적으로 굴러갈 지구가 얼마나 될지 냉정히 봐야 한다”며 “지정돼 자기부담(추가분담금) 문제가 나올 때, 경제성에 따라 추진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는 과거 LH가 건설한 도시로, 결자해지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려고 한다”며 “선도지구가 결정되면 총괄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질의응답에선 “1기 신도시 총 29만2000호 중 선도지구를 약 3만호를 (지정)한다면 정말 정상적으로 다 신도시에 (공급이) 뿌려져서 될거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과 사업성 등도 고려해야 한단 취지로 말했다.

또한 “이주대책도 (경제성을) 그걸 고민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며 “분당은 다른 지역보다는 선도지구 지정해 진행될 공산이 가장 높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역 정치권, 성남시 측과 논의했다며 “분당 오리역 일대 LH 사옥, 하나로마트 부지, 법원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보자고 했다”고 했다. 용도변경 및 지구변경계획을 통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단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장은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선 “내년 사업승인 물량은 10만호 이상”이라며 “매입임대 주택도 내년에는 5만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장은 “가장 고민은 LH 재무구조”라며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그는 “(신규택지로 선정된) 서리풀지구 등 지역으로 일시적인 사업비가 늘어나지만 입지가 좋아 회수가 빨리 돼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한채 매입 시 1억원 이상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 운영에서도 연간 2조2000억원 정도 손실을 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 올해는 다행히 매입임대 한채 (매입 시) 최소 1000만~2000만원 추가 지원에 합의했다”며 “그래도 아직 매입임대 시 정부 재정지원 (비중) 규모는 65% 수준에 불과해, 최소 90%까지 지원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신규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토지 보상을 서두르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토지 보상 인력을 늦게 투입했는데, 선제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를 하며 (보상 시기를) 더 당겨 5년이었는데, 최근 발표한 곳도 보상착수를 앞당기고 로봇 자동화로 토지대장 공부서류를 자동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만 문제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 기간 내에 충분히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무과다에 따른 인력증원 논의와 관련해선 “정부에 450여명 증원을 요청했다”며 “매입임대 정상화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착공 물량 증가 등은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 안된다 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장은 취임 기간 2년동안 부채비율과 관련한 사업 추진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영평가 부채비율에 얽매여 사업기간을 뒤로 빼 대표적으로 광명·시흥지구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며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 사업 차질 없게 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해줘 2028년까지의 부채비율 목표를 완화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LH로 합병된 한국토지공사(L)와 대한주택공사(H) 출신 인력들의 벽을 허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는 외형적 통합이었는데, 저는 물리적 통합을 이뤘다“며 ”지난해 무량판 사태를 계기로 인사 전반을 혁신했고 올해 (인사를) 하면 L과 H가 화학적 결합을 해 갈등요소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는 공공주택 브랜드 평판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소위 공공주택 브랜드의 건설사가 전부 2~3군이다보니 국민들 만족감이 없었다“며 ”그런데 올해 약속한 게 LH 공급 아파트 10%는 A급 브랜드 쓰겠다는 것으로, 올해 5만호 공급 물량 중 10% 이상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삼성물산 래미안, DL 등 A급 브랜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이 서자 취급하고 버림받는 주택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싶은 명품주택으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