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환경·교통영향평가, 기업 입장서 엄청난 규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에 주문했다. 건설 분야 규제 철폐를 위한 전담팀(TF)도 구성된다.

오 시장은 19일 경제 규제 관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2부시장 산하의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이지만, 1부시장 산하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달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철폐는, 지금의 서울,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 한강변 35층 룰 폐지▷ 화요일 첫 착공을 한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의 규제를 완화해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