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촉구”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과 보증금 반환 이행 조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HUG의 보증금 반환 이행 조치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요청한 후, HUG의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법안은 11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이행청구에 대한 사전접수를 받고 있으나 , HUG 에 따르면 “ 피해 세대 총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접수를 완료했고, 그중 26세대만 사전이행심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구제법안 처리와 피해자 이행청구 지체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기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사위에서 우선처리 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맹성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HUG에 이행청구 사전접수에 대해 피해지원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한 국토위의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