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기주의’尹재정의 일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 곳간을 주인 없는 공유지처럼 취급한다면 황폐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을 이기적으로 타내려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제조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윤 장관은 신년사에서 “경기 회복의 흐름이 장기간 지속하도록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그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해 집단의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판매처 확대 등 의료ㆍ제약계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윤 장관이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윤 장관은 또 국가채무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면서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 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해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