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군정권과 군령권을 일원화한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이를 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 자리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관진 장관이 7일 오후 국방개혁실로부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0여개 국방개혁과제에 대해 각각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해 추진키로 하는 국방개혁 추진 일정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방개혁과제 추진 일정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 창설 및 합동군사령관 신설, 육ㆍ해ㆍ공군과 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통ㆍ폐합한 각군 사령부 창설 등 상부지휘구조개편은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로 분류됐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설치 등도 단기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보고에는 국방선진화추진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군 합동성 강화 및 장성숫자 감축 등 핵심내용이 모두 들어갔으며, 내년까지 합동지휘참모대학 신설 등 국방부에서 새로 추가한 과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주요 정책결정자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법제화하자는 선진화추진위의 제안은 이번에 단기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통합,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 등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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