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검토과제 및 추진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이 참여해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분석한 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과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 대출 변동성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을 마련해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은 지난 해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금리상승과 주택시장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 법안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는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금융상품의 공통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내용과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된 분쟁 조정제도를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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