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추진

민주당이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당내에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시 전월세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 비율은 ‘기존 금액 대비 5%’ 또는 ‘물가인상률+α’ 등이 거론되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거나, 2년으로 하되 법정 상한비율을 정해 1회에 한해 연장을 의무화 하는 방안등이 논의 됐다.

민주당이 전월세 대책에 착수한 것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접근, 무상급식과 의료, 보육에 이어 주거 분야에서도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위는 3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관련 상임위원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1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거쳐 2월 중순까지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조배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와 ‘보편적 복지 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