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金총리에 언급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 주류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선 때 내가 직접 개헌을 주도한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 공약은 접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대통령께서는 ‘내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청와대가 나서면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확히 지침까지 줬는데도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듯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기왕에 하려면 많은 주제를 놓고 해야지, 권력구조만 앞세워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도 안 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정략적, 당리당략적 접근이고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불가론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자 김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헌법상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럴 수 있겠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을 해소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