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일 무상 복지정책의 재원논란과 관련, “서민복지를 위해 부유세는 필수이며 이는 민노당의 변함없는 당론”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당 복지태스크포스(TF)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노동 등 6대 영역에서 민노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총 50조8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분야별 주요 복지정책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국가부담률 30%로 상향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일자리100만개 창출 ▷실업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또 재원 대책으로 ▷소득세(상위 0.5%) 및 법인세(200대 기업) 최고구간 신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재산세 상향조정 검토 ▷국방ㆍ토목건축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과도한 수출금융 지원과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통상 플랜트 수주는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된 이후 본계약이 체결된다”며 “지식경제부가 협의후 수출 금리지원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아직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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