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방의 복지 공약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쪽은 민주당 지도부의 무상복지 공약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상복지 공약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판하는 초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펼 경우 복지비용이 민주당이 계산한 액수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무상 의료의 경우 민주당이 책정한 액수인 8.1조의 4배 수준인 30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무상 복지 정책 중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복지 범위도 더 늘리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부유세 등을 도입해 일부분 국민들이 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맞춤형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에 대해 “원론적으로 잘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뭔지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박 전 대표의 복지안에 대해 “재원 계획이 없어 솔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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