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는 6일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7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인 유류보조금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국가별로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유류보조금, 항만기반시설 등의 보조금은 일단 지급하되 어업관리결과를 보아 사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일본은 항만기반시설 보조금, 소득보조는 허용하되 선박 건ㆍ개조 보조금과 유류보조금을 금지 항목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소규모 어업에 대해선 선진ㆍ개발도상국 모두 어획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모로코와 아르헨티나, 칠레는 개도국의 어업개발을 위해 허용 보조금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 내용은 오는 3월말 발표될 새로운 협정문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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