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硏 논문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가운데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실태 및 대책’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탈북수형자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장 박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매년 1000명을 넘기 시작한 2000년부터는 마약 거래가 점차 커지면서 조직화됐다”며 “탈북 주민의 마약범죄는 북한에서의 마약범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수출용이나 기초의약품 대용으로 아편을 기르고 있어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주민 의식이 낮은 점이 마약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탈북자들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속칭 ‘얼음’이라 불리는 북한산 히로뽕을 중국 등에 유통시키면서 대거 마약범죄에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웅기 기자/ kgu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