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거리시위 문화가 정착되면서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가 월평균 2.8회 발생하는데 그치는 등 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8일 ‘2010년 집회 시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는 총 33회로, 월평균 2.8회에 불과했다. 이는 45회를 기록한 전년보다 26.7%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집회시위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불법 폭력시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태우ㆍ문민정부 시기에는 집회가 연평균 7264.5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불법 폭력시위는 2030회였다. 즉 집회 4번 중 1번은 폭력이 동반된 셈이다. 하지만 국민ㆍ참여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1만1217.5건의 집회가 발생해 집회 건수는 154% 증가했지만, 불법 폭력 시위는 106회로 대폭 줄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불법 폭력 시위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는 89회였지만 2009년 45회, 2010년 33회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2009년 9월 쌍용차 불법 폭력사태 이후 불법 폭력시위는 27회로, 국민ㆍ참여정부 시기보다 74%나 급감했다.
불법 폭력시위가 감소하면서 경찰 부상자 수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찰 부상자는 총 18명으로 월평균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노태우ㆍ문민정부(3333명)의 0.5%, 국민ㆍ참여정부(547명)의 3.2%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가 대폭 줄어든 것은 선진 법질서 확립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위의 합법화를 촉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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