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탄소거래 도입연기”주장...녹색위 “전제조건 과다”반박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가 탄소배출권 거래재의 도입 연기를 주장하는 재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녹색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최장 2015년까지 연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녹색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위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분석모델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제가 목표관리제에 비하여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고, 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연구ㆍ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녹색위는 또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적인 감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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