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의 재원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4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ASEAN+3 금융협력의 미래비전 국제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직면한 첫 도전은 역외로부터의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나 유입중단이 초래할 수 있는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책당국자들은 자본자유화의 긍정적 측면을 해치지 않으면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자본규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유입된 자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방안(ACMI)으로 확대 개편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발전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장관은 아울러 현 국제통화체제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함께 최적의 역내 통화체제 설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전 세계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활용하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당면 중장기 과제”라며 “현행 국제통화체제는 금융위기의 지속적 재발을 가져오고 과도한 위기 예방비용을 요구하며 경쟁적 외환보유고 축적을 가져와 세계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편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대한 비전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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