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은 세금 신고전에 세무사로부터 내용을 사전 점검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은 병역의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고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및 유관단체 임의취업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과 납세의무, 투명한 공직인사 등 공정한 사회 구현에 근간이 되고 국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8개 중점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8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ㆍ투명한 공직인사 ▷학력ㆍ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다.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패없는 사회와 균등기회 보장사회, 특권없는 사회, 활력있는 사회, 약자배려 사회 등 5대 추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리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로 초당적, 초정권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면서 “지금은 지속적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 공정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좀 더 우리사회가 세계적으로도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