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아동학대 발생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오는 11월30일 부터 가능해진다.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범죄가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치사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등 치사상, 감금, 특수감금, 미수범, 협박, 특수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명예훼손, 강요, 공갈, 특수공갈, 재물손괴 및 각각의 미수범에 대한 죄로 확대된다. 시행일은 오는 9월 3일 이후다.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아 체벌 금지가 도입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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