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온 시점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부터 부정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규정 또한 신속하게 챙겨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될 시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최대 5년 이하 징역)을 묻고,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맞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종료 직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도 가동한다.
“빅테크 기업 네 곳, 적극 협조한다는 말 들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AI 부정행위자의)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이를)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대책과 관련해선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대응 과정 중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소송 시 변호사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도 대책으로 꼽혔다.
정부는 부정행위와 관련한 시험 문제 답안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의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기업 네 곳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 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 당시에도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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