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국방정책 담당 부차관은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공개된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밀러 부차관은 전날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핵우산은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 억지력 향상 및 북한의 핵 위협 무력화를 위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금의 핵우산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밀러 부차관은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백악관의 입장은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이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라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세이모어 조정관도 미 행정부의 정책에 100% 동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