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보류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업무 현황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최 위원장 주재로 여ㆍ야 상임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를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인 33만원인 현행 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추이를 봐 가며 지원금 상한선을 올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인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상임위에서 입장을 정리했고, 오늘(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여ㆍ야 상임위원간 소폭의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