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11개월째 공석…차라리 의자 빼라?

상의 추천 몫 1명 빈자리

청와대도 “나 몰라라”

임명절차 제도화 필요 지적

결국 3월에도 금통위의 한 자리는 빈 채였다. 벌써 11개월째다.

현재 공석 중인 금통위원 자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몫이다. 하지만 누구를 추천했다는 얘기는커녕 물망에 오른 후보자조차 없다.

차관급 예우에 명예까지 높은 선망의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여론의 1년 가까운 비판에도 한은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꿈쩍 않는다.

국회도 답답했던지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어차피 11개월째 비어있는데 빈 자리에 주부를 모셔 서민의 물가 고통을 반영하자”고까지 했다.

지금의 ‘6인 체제’는 ‘금통위원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이라는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에 금통위원 임명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명으로도 1년 가까이 탈 없이 운용됐다면 법을 고치는 게 맞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